韓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20년간 급락…하락폭 OECD 2위
이러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거다.
GDP는 꾸준히 늘었는데 가계소득은 꾸준히 줄었다. 즉 분명히 이윤이 늘었는데 거꾸로 개인몫이 기업에게 몰빵되고 있는 것이다. 가계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정부이전소득) 중 노동소득이 1995년 52.7%에서 2014년 50.7%로 낮아졌다는 의미는 노동이 이미 삶을 받치지 못한다는 뜻.
주진형씨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신자유주의가 아닌 무분별한 기업위주의 정책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즉 기업의 건전성을 무시하고 수출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한것이 외환위기의 본질이며 이후 대출이 줄자 하청으로 생산을 돌려서 가계소득이 하락하게 되었고,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에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정책이 모든 문제를 더 복잡하고 풀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듯 하다. ( http://ageoftransformation.blogspot.kr/2016/03/blog-post_26.html )
1인당 GDP는 3.8%가 증가했는데 1인당 가계소득은 2.5% 밖에 늘지 않았다.
기업은 유보금이 자꾸 쌓이고 대주주의 몫은 늘어나는데 하부구조의 대중이가져가야 할 몫은 꾸준히 줄어든 것이다.
기업은 유보금이 자꾸 쌓이고 대주주의 몫은 늘어나는데 하부구조의 대중이가져가야 할 몫은 꾸준히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부실기업에게 대출을 늘리고, 부동산 대출을 늘려서 전체 GDP를 견인했으니 한국이 망조가 들어가는 것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닌 것이다.
어쩔 것인가?
어차피 조선, 철강, 해운은 이미 죽었다. 신이 와도 못 살린다.
엄청난 부실규모와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천문학적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청년실업 등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상의 근원도 결국은 부실기업이다.
국민경제의 균형잡힌 건전성은 외면하고 숫자 놀음에 환장하여 놀아난 결과는 혹독한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조선, 철강, 해운은 이미 죽었다. 신이 와도 못 살린다.
엄청난 부실규모와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천문학적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청년실업 등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상의 근원도 결국은 부실기업이다.
국민경제의 균형잡힌 건전성은 외면하고 숫자 놀음에 환장하여 놀아난 결과는 혹독한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정부가 기업이 즐겨하던 아편(무분별한 기업대출)을 무조건 막는 것이다.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남으라 하는 것이다.
대혼란이 야기 될 것이다.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남으라 하는 것이다.
대혼란이 야기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일자리, 노동소득을 확보하지 못 하는 대중이 선택할 것은 자살이다.
하지만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된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건전성이 없는 기업은 정리하는 것이다.
1962년 1차 경제개발에서부터 야기된 인위적인 경제정책이 결국은 다시 모두가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닿은 것이다.
누가 원인제공자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성장의 단물은 똑 같이 나눠 마셨으니 말이다.
누가 원인제공자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성장의 단물은 똑 같이 나눠 마셨으니 말이다.
